=지난 8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중국에서 취업한 외국인 사회보험 가입에 관한 임시 시행 방법《在中国境内就业的外国人参加社会保险暂行办法》’을 발표했다.

관련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중국 국경 내에 등록된 기업, 영리기업(事业单位), 사회 단체(社会团体), 비영리 민영 사회조직(民办非企业单位), 기금회(基金会), 변호사 사무소(律师事务所), 회계사 사무소(会计师事务所) 등 조직(이하 ‘채용업체’라 칭함)에서 외국인 직원 채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취업증 발급 후 30일 내에 기본양로보험, 기본의료보험, 공상보험, 실업보험, 생육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외국에서 고용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에 등록한 지사에 취업한 외국인도 5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료는 중국 내 회사와 본인이 부담한다.

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이 채용업체 혹은 중국 내 업체와 분쟁 발생 시 법에 따라 조정, 중재, 소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담당기구는 외국인을 위해 사회보장번호를 부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를 발급한다.

칭다오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관계자는 “칭다오시는 외국인 보험 가입에 관해 해결할 문제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관련 세칙을 제정할 수 없으므로 칭다오시 사회보험 기금의 안정을 위해 당분간 업체의 외국인 보험가입 업무만 접수하고 개인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출국 시 개인 계좌 잔액을 돌려 주고 업체에서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도도시보(半岛都市报) 9월 9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