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노동 권익보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6년 간 노동쟁의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중 임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를 발표한 베이징 이롄(義聯) 노동법 원조 및 연구 센터는 빈곤한 노동자를 위해 무료로 법적 도움을 제공하는 민간 공익 기관이다. 6년 간, 동 센터는 총 4,146건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 센터에서 처리한 노동 관련 안건은 2007년 36건이던 것이 2012년 1,164건으로 늘어났으며, 노동쟁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노동쟁의가 늘어나는 추세와 일치한다. 인력 자원 및 사회보장부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중국 전국의 노동쟁의 중재기관이 접수한 안건은 69.3만 건이었으며, 2011년에는 131.5만 건으로 늘어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임금 관련 분쟁으로 접수 안건의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시간외 수당 관련 분쟁이 전체 임금 관련 분쟁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이 밖에도 임금 체불과 임금 미지불 등이 주요 분쟁사유로 나타났다.
한스춘(韓世春) 동 센터 법률 서비스팀 주무관은 노동쟁의가 늘어나는 주요 원인으로 (1) 노동계약법, 노동쟁의조정중재법 등의 법이 실시됨에 따라 노동 권익보호가 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해져 노동자의 권익보호 의지를 자극했기 때문이고, (2)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 내에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였으며, 기업 감원 열풍으로 노동쟁의가 야기되었다는 점을 꼽았다.
한스춘씨는 “노동임금에 관한 분쟁이 1위를 차지한 것은 현재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여전히 열악하며 가장 기본적인 노동임금권이 존중과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사회보장, 기타 노동 보장 및 산업재해 대우 등과도 관련이 있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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