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 사회보장연구소(社會保障研究所)는 25일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시에서 ‘사회보장 도농 통합 경험 교류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제도 통합, 보장 혜택 차이 해소, 보장기금 안전 등의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은 계층에 따라 보장 혜택 차이가 매우 크다. 기관 사업단위와 기업 양로금 ‘투트랙’은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이러한 차이는 더욱 극명하며 전국 대다수 지역의 농민 기초 양로금은 1인당 매월 55 위안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은 2005년부터 9년 연속 기업 퇴직자의 기본 양로금 수준을 큰 폭으로 조정하였지만 신형 농촌 사회양로보험 혜택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회의 참석자들은 물가 수준, 임금 수준에 걸맞은 사회보장 혜택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의 경우 치료 편리성과 혜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의료보험 기금이 유실되었으며 의료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웨이강(金維剛)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장연구소장은 “전국민 사회보장 제도 구축과 도농 통합이 추진됨에 따라 중국은 사회보장 기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사회보장 기층 공공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힘써 많은 이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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