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는 2015년 4분기 브리핑을 통해 2015년 연말 기준 도시 등록 실업률이 4.05%라고 밝혔다. 

2015년 중국 도시 신규 고용 인원은 천만 명이 넘는 1,312만 명이다. 연말 기준 도시 등록 실업률은 4.05%로, 4.5% 이내로 억제되었다. 2015년 말 현재, 중국 기본 양로보험(국민연금) 가입자는 8억 5,800만 명, 도시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는 6억 6,000만 명이다. 5대 사회보험 기금 총 수입과 총 지출은 2014년 동기 대비 6,000억 위안씩 증가한 4조 6,000억 위안과 3조 9,000억 위안이다. 2015년, 중국은 실업보험 요율을 3%에서 2%로, 산재보험 요율을 1%에서 0.75%로 낮추는 등, 여러 가지 사회보험 요율을 인하한 바 있다.

현재 중국 의료보험은 현수현지(現收現支, 현 세대 노동인구에게 징수한 보험료로 퇴직자들에게 지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 제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권리-의무 평등 방식에 따라 균등한 부담을 통해 사회 경제 발전에 걸 맞는 모금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원칙을 전제로 퇴직자 의료보험료 납부 가입 방식을 연구하고, 적절한 시기에 관련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중국의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가계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장기 간병보험 제도 연구를 시작할 것이다. 현재 상하이, 칭다오(靑島) 등에서는 일부 간병보험 제도를 시범 추진 중이며, 실질적으로 장기 간병보험은 보험가입자의 노인 간병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일부 시범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해당 보험제도에 대한 정층설계(頂層設計)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처: 중국전문가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