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무원은 상무부가 제출한 「서비스무역 혁신발전 시범방안(服務貿易創新發展試點方案) 이하 ‘방안’」을 승인함. - 서비스무역의 발전은 중국 무역구조 개선, 수출 증진, 일자리 창출 및 대외무역의 질적 성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음. □ 목표 - 일부 지역에서 서비스무역 관리제도와 지원정책, 관리감독 방식 등을 시범 운영하여 편리하고 자유로운 서비스무역을 추진하며, 법치화〮국제화된 상업환경 조성을 모색함으로써 서비스무역의 혁신적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상세 내용 ○ 대상 지역 및 기간 - 톈진(天津), 상하이, 하이난(海南), 선전(深圳), 항저우(杭州), 우한(武漢), 광저우(廣州), 청두(成都), 쑤저우(蘇州), 웨이하이(威海) 등 10개 성·시 및 하얼빈, 난징 장베이(江北), 충칭 량장(兩江), 구이저우 구이안(貴安), 산시 시시엔(西咸) 등 5개 국가급 신지구(新區)를 시범지로 지정 운영함. ○ 주요 임무 - 아래 요구사항에 따라 각 지방 특색에 맞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현지 상황에 맞는 중점 발전 산업 및 분야를 확정하고, 특징 있는 수출기지를 건설하여 다른 지역으로 해당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도록 함. - △서비스무역관리 체계 완비, △대외개방 및 해외시장 개척 등 서비스무역의 양방향 개방 확대, △서비스무역의 시장 주체 육성,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딩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발전 모델 모색, △서비스무역 편의성 제고, △지원정책 개선, △무역통계 체계 완비, △중간 및 사후 관리감독 방법 모색 ○ 지원 정책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을 가진 기업에 대한 세수 우대정책을 보완하며, △환 헤지를 위한 위안화 결제, 매출채권담보 융자, 해외 M&A 융자, 정책금융기관의 해외진출 및 합병 지원 강화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무역 발전 지원 기금을 조성해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며, △인증 받은 기술선진형 업체에 보세 관리감독 제도를 도입해 편의성을 제고함. - 관련 부처와 각 지방정부는 시범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며, △ 매년 정기적으로 상급 기관에 진행 관련 사항을 보고함. □ 시사점 -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서비스 무역은 1995년부터 작년까지 21년 연속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적자는 점차 확대되는 추세임. 특히 최근 3년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는 1000억 달러를 상회함. - 현재 중국의 서비스업은 국제경쟁력 취약, 낮은 개방 수준, 서비스 무역 인재 부족 등의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선정된 시범지역은 동부연해 지역뿐만 아니라 중서부 지역까지 고루 포함되어 있어 경제발전 수준, 지리적 특성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각 지역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됨.
출처: 중국정부망,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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