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오취업

중국의 2015년 4사분기 GDP 성장률과 2015년 한 해 평균 GDP 성장률이 모두 7%에 못 미쳤다. 그 동안 중국이 유지해오던 GDP성장률 7%대가 깨진 것이다. 이에 중국의 GDP 성장률이 25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회자되고 있지만, 사실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볼 때 GDP성장률 6.9%는 절대 낮은 수치가 아니며,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할만한 수준이다. 다만, 과거중국이 두 자리 수 이상의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해 왔었기 때문에 6.9% 성장률이 그 자체로도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악’인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다.

물론 GDP수치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오직 GDP만이 ‘유일한’ 잣대는 아니다. GDP이외에 일자리와 소득 문제도 날로 중요한 정책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시장 구제 및 개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일자리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시 내 신규 일자리 1,000만개 창출 목표가 조기에 실현되면서 개혁 추진력에 더욱 힘을 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이 다소 완화되어 생긴 부작용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소득은 뉴 노멀 시대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GDP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유인 즉, 대중들은 소득에 더욱 관심을 가지며,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일자리와 소득 문제는 뉴 노멀 및 공급측 개혁과 관련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구성한다. 소득이 중시되어야 공급측 개혁이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자리가 중시되어야 뉴 노멀의 가치관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논해보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서비스업이다. 서비스업이 확대되면 첫째, 공급측면을 개혁할 수 있으며, 둘째,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공급측 개혁을 위해서는 재산권(지재권 포함)을 더욱 엄격하게 보장해야 한다. 금융, 교육, 의료, 문화, 스포츠 등 관련 업계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 역시 서비스업의 폭발적 성장을 이끄는 관건이다. 서비스업계의 일자리 창출 역량은 가히 놀라울 정도이지만, 단, 전제가 있다. 바로 서비스업계의 시장이 충분히 크거나 설사 ‘시장이 작아도’ 자본이 풍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뉴 노멀 시대에 제조업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사람을 쏘려면 그가 타고 달리는 말을 먼저 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서비스업을 먼저 공략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일자리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돌파구이기도 하다.

이어서 소득문제를 살펴보자. 작년 중국의 전국 세수 소득은 동기대비 6.6%증가하여 11조 위안을 넘어섰다. 이는 비록 GDP성장률보다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로 눈길을 끌었다. 11조 위안이 가지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재정소득이 확보되어 공공지출 및 중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둘째, 파이가 클수록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반면 기업의 몫은 적어져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시장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내년 이맘때쯤 세수의 절대적 규모 및 증가속도에 반영될 것이다. 솔직히 지금처럼 세수가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장, 기업 그리고 개인에게 파이를 양보해야 한다. 시장 거래에 대한 제도적 비용을 인하하기 위해서는 세수조정이 효율적이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정부 자본의 한계효율 감소현상이 날로 두드러지고 있어 자본을 효율성이 더욱 높은 영역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여기에는 민첩한 시장과 기업이 적격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GDP를 결정하는 것은 자원 투자 증대가 아닌 생산의 효율성과 창의적 자원의 사용 효율성이다. 중국 경제의 ‘단기적 황금시대’는 이미 과거가 된지 오래이다. 이제는 ‘장

기적인 황금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즉, 창조개혁과 제도적 성숙을 추진하고 조방(粗放)적인 성장은 지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GDP이외에도 일자리와 소득의 중요성도 부각시킬 것이다. 이렇게 구조가 조정되기만 한다면 또 다른 GDP의 ‘기적’도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