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철강 및 광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실업 공포'가 야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는 공식실업률이 체감에 비해 훨씬 낮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블룸버그는 중국이 숨은 실업률과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샤먼 대학교의 바이 페이웨이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실업자수는 변하지 않았지만 불완전취업률은 지난 2010년 0%에 근접했던 데서 5% 위로 뛰었다. 바이 페이웨이 교수는 수익성이 낮은 철강 및 석탄업종 같은 과잉설비를 떠안고 있는 산업군에서는 불완전취업률이 10%를 웃돈다고 지적했다.

불완전취업이란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는 노동자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상태를 뜻한다. 즉, 적합한 직장에 고용되어 있지 않고 하향 취업되어 있다는 뜻이다.

철강과 석탄업체들은 임금을 삭감하고 직원들을 무급휴가를 보내는 등 근로시간을 줄였다.

많은 국영기업들은 과잉 생산시설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대량해고를 피하려한다. 대량해고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서비스업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한다. 서비스업종은 중국 경제가 변환하는 와중에도 노동수요가 여전히 견고한 모습이다.

JP모건의 그레이스 엥 중국 전문 선임이코노미스트는 "과잉설비 문제를 겪고 있는 업종의 불완전취업은 중국의 생산력 개선 가능성을 끌어 내린다. 그리고 임금상승세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점이 개인 지출수요에 압력을 가하고 그 다음, 중국 경제전체의 '재균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내다봤다.

민간의 중국 실업률 지표는 중국 노동시장이 더 심각한 상황에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 패섬컨설팅에 따르면 불완전 취업을 포함한 중국의 광의 실업률은 2012년 이후 세 배 이상 뛴 13.2%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 2010년 이후 약 4.1%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이 지표는 중국 경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패섬컨설팅은 중국 공식 실업률은 등록된 실업자만 집계한 것이며, 2억770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서북부의 러스트벨트 및 저개발지역 국영기업들의 7.5%는 좀비기업으로 나타났다. 패섬컨설팅의 로라 이튼 이코노미스트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불완전취업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정부는 생산성 성장이 더딘 좀비기업들 및 과잉 생산설비를 파산시키거나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P모건의 엥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 재정책을 도입하거나 해고된 광산업 및 철강업 근로자들의 재교육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출처 : 하오천진, 8월 24일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