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결정됐다. 무려 16.4%다. 근로자 삶의 질 개선과 기업부담, 물가상승 우려 등 이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웃나라 중국은 어떨까. 중국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유지해왔지만 최근 분위기가 달라졌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31개 성·시·자치구 중 11곳이 최저임금을 인상했으나 인상폭은 둔화되는 추세라고 신경보(新京報)가 17일 보도했다.
 
올 들어 지난 15일까지 최저임금이 월 단위 2000위안을 웃돈 도시는 총 4곳이었다. 우선 지난 4월 최저임금 5% 인상에 나선 중국 경제도시 상하이가 2300위안(약 38만4000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2050위안을 적용한 톈진이 2위, 베이징이 2000위안으로 3위에 올랐다. 베이징은 오는 9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189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한다.
 
4위는 1895위안의 광둥성이 차지했다. 광둥성은 지난 2015년 5월 1일 이후 최저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성내 1선도시이자 창업의 메카 선전시가 지난 6월 최저임금을 2130위안으로 상향했다.
 
장쑤성이 1890위안으로 5위, 저장, 산둥, 푸젠, 산시(陝西), 구이저우,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상위 10위권 지역 중 광둥·저장성을 제외한 8곳이 올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10위권 외로는 간쑤, 후난, 칭하이성이 최저임금을 각각 1620위안, 1580위안, 1500위안으로 인상했다.

지난 몇 년간 중국 대다수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빠르게 높이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근 인상 지역 수나 인상폭이 줄고 있다. 2012년 31개 성·시·자치구 중 25개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평균 20.2%나 인상했지만 지난해에는 9개 지역에서 10.7% 인상에 그쳤다. 올 상반기까지 최저임금 인상 지역 수는 이미 지난해보다 많은 11곳이지만 인상폭은 둔화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광둥, 신장, 네이멍구, 산시, 허난, 쓰촨, 닝샤, 시짱, 광시 등 9개 지역은 최저임금을 인상한 지 이미 2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조정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 당국은 최소 2년에 한 번은 최저임금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지역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과 시기를 결정한다.
 
허난성 정부는 지난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 수호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시행하겠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인상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광둥성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신경보는 내다봤다. 광둥성 당국은 지난 3월 최저임금 기준 조정을 '2년에 한 번'에서 '3년에 한 번'으로 변경한 바 있다.
 
탕쥔(唐鈞)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폭이 감소하는 것은 성장률 둔화와 연관된다"고 설명했다.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한 변화라는 분석도 나왔다. 쉬훙차이(徐洪才)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부총경제사는 "인건비의 빠른 상승이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다"면서 "이에 각지 정부가 임금 상승폭을 적절히 줄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중국의 임금 수준은 꾸준히 상승하겠지만 지난 몇 년과 같은 가파른 상승세는 없을 전망이다. 쉬 부총경제사는 "최저임금 상향이라는 흐름 자체는 변할 수 없다"면서 "하지만 상황에 따라 폭은 적절히 조정할 것"으로 봤다.

출처: 아주경제 7월17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