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취임 후 실시한 강력한 반(反)부패 정책으로 다소 시드는 듯 했던 공무원의 인기가 취업 한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더불어 공무원 연봉 및 퇴직연금 인상 등 금전적 개선책이 더해져 2018년도 '궈카오(國考,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한 2018년도 궈카오 응시원서 접수 결과, 총 2만8000명 모집에 165만명의 수험생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지원자 수 148만명보다 17만명이 더 늘어난 것이다.

그 중 학사 이상의 학력을 모집하는 직무는 1만4460곳으로 전체의 약 89%를 차지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는 곳은 1979곳, 박사 이상의 고학력을 요구하는 전문가 직무는 17곳으로 파악됐다.

◆ 국제협력, 세관·세무 직별 가장 인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직무는 중국계획생육(산아제한)협회 국제협력부 주임직으로 1명 모집에 무려 2666명이 지원했다. 그 외 세관, 국세국(한국 국세청급) 등 중앙 행정기관의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단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비인기 직무도 119곳이나 돼 부서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뚜렷했다. 지원자가 '제로'인 직무가 가장 많이 포진한 곳은 해사국(海事局)이었다. 33곳의 직무에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것이다.  이곳은 해상 안전사고 수습 및 어선·선박 단속을 하는 기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 강도 때문에 지원자들이 기피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동북쪽에 위치한 랴오닝(遼寧)성과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에 지원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랴오닝성에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직무가 13곳나 돼 지방 근무를 꺼리는 분위기를 보였다. 궈카오 준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대도시에 비해 환경이 좋지 않고 승진 기회가 적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반부패 정책으로 한 때 시들…최근 다시 증가세

중국 국가공무원시험 응시자 수는 2013년 150만명, 2014년 152만명으로 늘었다가 2015년 129만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그러다가 2016년 139만명, 2017년 148만명, 2018년 165만명으로 서서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2015년 지원자수가 폭락한 것은 시 주석 취임 이후 전개한 강도 높은 반(反)부패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시 주석은 집권 1기 출범 이후 공직자들의 공금횡령 금지, '삼공경비(三公經費, 접대·공무차량유지·해외출장 비용)' 절약, 실적 과대포장 금지, 회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8항 규정(八項規定)'을 수립하고 위반자들을 엄중 처벌했다.

과거엔 중국 공무원들이 낮은 보수 때문에 별도로 지급되는 삼공경비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일부 공직자들이 삼공비를 방탕하게 사용하는 관습이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자 시 주석이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다.

'8항 규정'은 공직자들의 나태하고 방탕한 체질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중국 당중앙기율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까지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공직자는 무려 20만명에 달한다.

◆ 월급 인상 등 금전적 개선책…다시 몰려

중국 공무원 열풍의 내면에는 베이징(北京)이나 상하이(上海) 등 대도시에서 양질의 직장에 취직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난 점도 있지만 연봉 인상 등 금전적 개선책이 마련돼 '공무원=박봉'이라는 인식이 흐려진 측면도 있다.

낮은 연봉과 퇴직금은 중국 공직사회에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불만 중 하나였다. 우리나라 9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중국 과원(科員)급의 1년차 월급은 4600위안(약 80만원) 정도다. 물론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월급의 80%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을 평생 보장받지만 월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정작 퇴직 후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따라 중국 내 공직인사를 담당하는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지난 2016년 1월 단계적으로 공무원의 임금을 인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2016년부터 공무원 월급을 10%가량 인상하고 퇴직연금, 성과금·상여금 등 급여체계를 대폭 개선해 양질의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이후 동결돼 온 중국 공무원 봉급은 12년 만에 인상됐다. 공무경비를 엄격히 제한하는 대신 임금 인상이라는 '당근'을 꺼내든 셈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 계획은 국가주석과 총리, 장관급 등 고위 공무원부터 일반 공무원까지 모두 망라되며 인상안에 따라 임금이 평균 6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된다. 공무원의 기본급은 기존 630위안에서 1320위안으로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 지도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임금 인상을 결정한 이유는 공직자에 대한 처우를 우선적으로 개선해 만연한 부정·부패 분위기를 쇄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시 주석은 지난 10월 24일 폐막한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도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공직기강을 바로잡아 청렴한 조직을 만들 것임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출처: 아주경제 11월 17일자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