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원 안 하면 실업보험금 환급 창업대출·취업보조금 지원확대 중국이 무역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기 하강과 실업 증가, 창업 열기 위축 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인력 감축 계획이 없거나 감원 규모가 적은 기업에 대해 전년에 납입한 실업보험금의 50%를 돌려주기로 했다.
시행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무원은 "일시적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감원을 자제하는 기업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올 들어 10월 말 누적 기준 실업보험금 수입은 884억 위안(약 14조3440억원)이다.
창업 지원책도 확대된다. 국무원은 조건에 부합하는 개인과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15만 위안과 300만 위안 이내의 창업담보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대출금리도 대폭 인하할 예정이다.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취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경우 창업 공간을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2년간 기술훈련을 신청하는 취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실업보험금 3년 이상 납입에서 1년 이상 납입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 수준에 따라 초급의 경우 1000위안, 중급과 고급은 1500위안과 2000위안 이내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실업 상태인 구직자를 위한 실습 보조금 지원 대상도 기존 대학교 졸업자 이상에서 16~24세의 모든 실업 청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정책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에 대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무원은 "경제 운용에 변화가 생기면서 하방 압력이 커져 취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취업 우선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아주경제 12월 6일자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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