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차5개년 계획에 정년 연장 포함 논의 -현행 男 60세 女 50세 40년째 유지 중 -60세 이상 인구 향후 10년간 2억명 추가 전망
중국의 인구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면서, 중국 당국이 정년 연장 문제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구 고령화 문제가 현실로 닥치면서, 중국이 정년연장 도입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은퇴를 앞둔 근로자나, 젊은층의 반발이 만만찮아 실현까진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말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를 통해 내년부터 5년간 시행될 14차 5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이달 초에 14·5계획의 정책 기조와 방향을 담은 건의안을 내놨다. 이 건의안에는 중국의 정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된다.
현재 중국의 정년은 남성 60세, 여성 50세(간부는 55세)로, 지난 1978년 이후 4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글로벌 보험사인 알리안츠가 70개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이 국가들의 은퇴 연령 평균은 남성 62.7세, 여성 61.3세다. 대만과 일본의 정년도 성별과 상관없이 65세다. 중국의 정년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이른 편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의 고령화 속도가 갈수로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1980년부터 2015년까지 35년간 실시했던 1가구 1자녀 정책의 부작용으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60세 이상의 중국 인구는 전체의 17%에 달한다.
앞으로는 더 심각하다. 1960년대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향후 60세 이상 인구로 전환되면, 지난해 2억4500만명이었던 60세 이상 인구 규모가 2050년 4억8700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2030년 20%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중국도 정년연장과 연금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연금 상황이 매우 답답하다. 중국은 양로보험이라는 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영 중인데, 양로보험의 부담 비율이 개인 8%, 기업 16%다. 나머지는 정부의 몫으로 부담이 상당하다는 평가다.
실제 중국 당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도시근로자 양로보험 기금은 2027년 7조 위안(약 1177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35년에는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양로보험 기금 규모는 4조3000억 위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중국의 정년 연장은 ‘필수’라고 지적한다. 왕펑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교수는 “향후 5년 동안 엄청난 수의 인구가 60세에 도달할 예정”이라며 “중국은 202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5개년 계획에서는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왕신메이 저장대 교수는 "60세 이후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만 일하게 하든가 정년을 1년씩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 중국은 앞서 2012년부터 남성 60세, 여성 50세(당 간부는 55세)인 정년을 늘리려 애썼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다. 기업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청년실업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에 시달리고 있는 청년층 반대가 심했다.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60세부터 받는 연금이 매년 5% 이상 늘어나는데 굳이 일할 이유가 있냐는 의문이 터져나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13차 5개년 계획 입안 당시에도 논의됐던 정년 연장 계획을 철회할 수 밖에 없었다.
출처: 아주경제 11월 30일자 발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