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취업에 대한 공약이다. 취업에 대한 공약은 취업 준비기나 적령기 사람들의 표심을 물론 넓은 계층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역시 각 후보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취업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필자 역시 구직자들과 함께 호흡하는 일을 하다 보니, 당연 그들의 공약에 관심을 가지기 마련이고 그들의 공략이 타당한가, 혹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된다.
최근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계층할당제´ 역시 취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행보에 관심이 기울여 진다. 내용인 즉, 빈곤계층에게 진학과 취업에서 할당과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근본적으로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쯤 되면, 그것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한 찬반의 의견이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은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과 같이 굵직한 공채의 상당수가 10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취업시장의 경쟁률이 치열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요즘은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취업을 걱정하는 시대이다 보니, 이러한 공약이 다수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마저 들 것이다.
물론 ´계층할당제´라는 공약 자체는 좋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그 제도의 상대적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또한 빈곤층이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각종 지원금을 받는 기초수급대상자나 차상위계 층 등의 조사가 정확히 이루어 지고 있지 않고 제도 자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 지금, ‘계층할당제’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되기도 한다.
‘계층할당제’의 적용 대상 범위는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가점을 주는 것과 같이 명확히 정해진 선이 없기 때문에 관련 제도를 적용하는데 대한 신중한 고민과 확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령 기업이 지원자들의 수준이나 지원 현황에 따라 채용 규모를 신축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고, 일반 구직자와 계층할당제의 혜택을 받는 구직자를 따로 선발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듯하다. 취업에 대한 정책이 진정 ‘구직자를 위한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실 제도에 적용되거나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도, 그것이 진정 구직자가 원하는 제도이자 정책이다.
고위직 공무원의 아들, 딸들이 든든한 배경을 엎고 쉽사리 취업을 하는 것을 보아 오면서, 그들이 내놓은 정책이 구직자의 피부에 와 닿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의 정책이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말하기 좋고, 허울만 좋은 정책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그것이 필요할 것이다.
출처:티스토리
|
| 
